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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난극복위 종료…"기본소득 공식 논의 빠르다. 신중할 필요"(종합)

이낙연 국난극복위 종료…"기본소득 공식 논의 빠르다. 신중할 필요"(종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난극복위 종료…"기본소득 공식 논의 빠르다. 신중할 필요"(종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4일 그간 활동과 관련해 "문제 해결의 기록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분투의 기록"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우리 정치가 예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불안정해진 확진자 수 추이에는 아쉬움을 밝히며, 당 지도부가 이끌 '미래전환케이(K)뉴딜위'에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 지휘를 당부했다. 8·29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후 제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난극복위 활동보고회에서 "세계적 감염병 확산과 경제위기가 전례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한 정치의 대응도 전례 없었다"며 그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어제까지 정책회의, 간담회, 토론회를 수십차례 열며 코로나19와 경제·사회위기에 대처해 왔다"며 "총선 뒤에는 방역과 경제비상사태에 대응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도왔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관련해 국내 어느 집단보다 활발하게 토론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난극복위는 '미래전환케이(K)뉴딜위' 같은 새로운 체제로 이어진다"며 "당과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국난 극복에 매진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다수를 부여 받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과정에 우리 위원회 활동 결과가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는 지난 3월 '마스크 대란' 당시를 떠올렸다. 이 위원장은 "긴박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 돌이켜 보면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수급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일주일 남짓, 그 과정이 굉장히 긴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사태 초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여러 가지 사정, 지역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구조, 또는 상담 쇄도 등으로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며 "그때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애가 탔던 기억을 갖고 있다"고 회상했다.

'아쉬운 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팬데믹)이 온다고 하지만, 확진자의 감소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다시 불안정해진 것이 마음을 영 무겁게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가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의 키를 쥐게 된 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상경제'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경제 부문은) 정부가 주도하되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장에서의 왜곡이 없는지, 또는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는 없는지 당이 끊임없이 찾아내 정부에 제안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는) 당이 주도적으로 활발한 상상력 갖고 임해야 할 분야"라며 "(방역은) 정부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원격진료 허용을 비롯한 비대면 진료, 전국민고용보험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등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은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당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다"며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있다"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굉장히 광범위한 토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우리가 당장 대응할 문제 많은데 그런 논쟁적 문제에 먼저 빠지는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선 "이미 정부의 방침이 나와 있다"면서도 "고용보험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내년이면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게 가능한가, 그것에 대한 세수·세입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나와봐야 알 거 같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당정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으로, 정부여당 사이에선 의견이 수렴해 가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8·29 전당대회 출마 선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후 제 거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구체적인 출마 선언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야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고비를 넘길 경우 내달 초쯤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7월3일을 추경 처리 시점으로 설정한 상태다. 이에 맞춰 실제 이 위원장 측도 최근 출마 선언문 초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활동보고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 산하 본부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난국복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민주당의 사령관이자 선봉장이었다"며 "3월9일 활동 시작 이래 약 100일간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국난극복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정청 협의를 주도하며 마스크 출입국 관리, 긴급재난지원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 정책 수립까지 여러 사안에 관해 촘촘한 대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다"고 했다.


지난 3월 초 출범한 국난극복위는 이날 활동보고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를 국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재난안전특위를 국난극복위로 확대 개편해 전당적 대응에 나섰다.

국난극복위의 활동을 이어받게 될 미래전환K뉴딜위는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당 차원의 대응을 지휘하게 되며,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활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