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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압박 재가동...中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美 화웨이 압박 재가동...中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화웨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기업으로 보고 추가 금융 제재 발판을 마련한데 이어 다른 국가와 통신업체에게 제재 동참을 촉구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의거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일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에서 창건한 중국 군대 조직체다.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포함한다.

미 국방부 명단에 기업명이 적시되면 향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고 주요 외신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화웨이에 대한 자국의 제재에 다른 나라 통신회사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한국 통신회사 SKT와 KT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기업이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 동안 자국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해서만 화웨이 수출을 막아왔다.

화웨이 역시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나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반도체 설계를 활용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화웨이와 거래를 일찌감치 끊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믿을 수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공급업체로 향해 조류가 전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국가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코, 폴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덴마크, 라트비아, 그리스와 한국의 SKT·KT, 프랑스, 인도, 호주, 일본, 영국의 통신사 사례를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처럼 화웨이 제재 국가와 통신사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과 화웨이 눈치를 보는 다른 국가와 통신회사의 추가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더 많은 나라와 회사, 시민이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수록 대답은 더 분명해진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