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성 담보 위해 산업부 산하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전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와 달리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중립성 보장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위원회 핵심 이해당사자인 탈핵시민사회계에서 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과정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던 점을 지적했다.
재검토위는 전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단을 선정해 1차 종합토론회를 6월 19~21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균형있는 전문가 패널 구성에 실패해 7월 10~13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연기된 종합토론회에도 환경 단체 등은 빠져 있어 앞선 정부에서 지적된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진행될 '재공론화'를 위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당부했다.
먼저 재공론화는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재공론화는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로 탈핵시민사회계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원전소재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재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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