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적용
지난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준중위소득값 선정 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재정충격 문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8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규모는 2만가구로 가계동향조사(8000가구)에 비해 훨씬 크고, 국세청 과세자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해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다는 데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은 3인가족 기준으로 443만원인 데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3만원이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게 되면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도 많아지게 되고, 복지재정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충격을 우려해 연착륙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까지 모두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실회의 땐 (기준중위소득 변경으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기준을 옮기긴 부담스럽다는 문제의식 정도만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충격이 없도록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7월 3일 특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7월 말에 있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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