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3차 추경은 위기 극복할 마중물 역할"

국회 시정연설서 조속 처리 촉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3차 추경안 처리 당부를 위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나 지금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과 관련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경이며 역대 최대규모"라며 "이번 추경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총리가 소개한 추경안 규모는 총 35조3000억원으로 정부지출 23조9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e-mail]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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