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재차 비판
전면적 정책전환 촉구
특히 "국민이 실험대상"이냐는 강한 질타와 함께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다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노인사다. 그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조 교수의 비판을 연결고리로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30일 조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정부 사례를 예로들며 지지율 등 정치적 성공에 연연하지 말아야 정책적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에 좀 부정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진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해선 위기대응 및 대북정책에 합격점을 줬지만 교육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위기대응과 남북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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