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연구조직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미래통합당에서 발의됐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연구를 위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등 사회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감소하는 '구조적 실업'"이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5년마다 기본소득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가에 보고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 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게 해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게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는 Δ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두고 Δ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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