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반대론에 정면반박
"부작용 때문에 아무것도 안해야 하나"
"금산분리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이번에는 뭔가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금산분리 수호신이던 박영선 장관도 뭔가 제3의 길을 찾고 있는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헬스 육성의 주요 연결고리고 벤처투자를 언급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벤처투자가 매우 취약하다"며 "CVC 활성화로 그걸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직접 자본을 출자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털(VC)인 CVC는, 외부자금 없이 대기업 지주회사의 100% 지분 출자로만 이뤄지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CVC 활성화가 금산분리 원칙과 부딪히는데 그렇다고 금산분리를 포기할 것인가"라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자할 길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CVC 활성화가 재벌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반대론에 대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한다는 자세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고 부작용 소지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며 "CVC는 정부의 경제 운영계획 활성화 방침에도 표명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제3의길, 절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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