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청문회 등 원내서 투쟁
민주당 "공수처 지연땐 행동"
3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펼쳐온 보이콧을 해제한 통합당은 5일 윤미향 국정조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을 외치며 선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즉시 국정조사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받아치면서 기선 꺾기에 나섰다.
통합당은 향후 예정된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계획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공수처 외면 전략에 맞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공수처 설립이 지연될 경우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어려워도 국조, 조목조목 요청"
포문은 먼저 통합당이 열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며 원내 복귀를 알렸다.
특히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비롯,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1년 내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전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국정조사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씨의 치졸한 행태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한명숙 재수사 소동과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은 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특검도 발동시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합당의 국정조사 요청은 불가하다"고 맞받아쳤다. 윤미향 국정조사는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남북관계의 경우에도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청·공수처 현안 수두룩
통합당은 핵심인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선, 공수처법 위헌 심판 여부를 지켜본 뒤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섣불리 공수처장 추천을 비롯해 구성을 강행하기 보다 서서히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서도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준 만큼 자신들의 중점 현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 신속처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공수처법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라 상황을 보고서 판단하겠다"며 "절차를 진행하다가 위헌 결정이 나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기에 때문이다. 공수처를 제대로 발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구성할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입장에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당은 아직 관련 법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이 너무 늦어질 경우 상정해서 그때가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나마 통합당에서 제시한 검언유착 특검에 대해선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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