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정안…勞 9.8% 인상 vs 使 1.0% 삭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1% 삭감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노동계는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16.4% 인상안(1만원)에서 9.8%인상안(9430원)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 났으나 경영계는 최초 2.1% 인하안(8410원)에서 1% 인하안(8500원)을 제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1차 수정안으로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한 최임위 회의 2시간 뒤인 오후 5시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노총(4명)과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어렵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550만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인하 혹은 동결됐던 적은 없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최임위에서 부결되자 사용자 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경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별다른 안을 내지 않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초 1만원에서 이날 9430원을 제시했다. 최초 16.4% 인상에서 한 자리수 인상안인 9.8%로 낮춘 것이다.
이날 최저임금 회의 1시간 전에는 현역 야당의원이 위원장실을 방문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했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최임위를 국회의원이 방문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희용, 최승재 의원이 최저임금위원장실을 방문해 박준식 위원장과 30여분간 면담을 진행하며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하는데 국회의원의 방문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원이 최임위 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회의장 밖 노사의 장외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최임위 5차 전원회의 때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술판 워크숍'을 진행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말하고자 한다면, '술판 워크숍'이 아니라 지원금을 어려운 회원들에게 지원했어야 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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