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판결한 데 대해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 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향상) 됐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결정 자체에 대해선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것은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인데 이런 황당한 법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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