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낭독한 주문이다.
이 지사에게 사법적 면죄부가 내려진 순간이다.
물론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무죄취지 파기환송인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해 준 판결이다.
이 지사는 이로써 피 말리던 지난 2년을 한 순간에 털어버리게 됐다.
지난 2년간 이 지사를 괴롭힌 것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의혹이었다.
2018년 5월29일과 6월5일 두 차례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소신대로 답변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질문을 던진 후보측이 2018년 6월10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이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 지 열흘만인 2018년 7월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했다.
약 3개월 후인 2018년 10월12일에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지사는 그해 10월2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11월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11월2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결국 도지사로서 처음 맞는 새해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야만 했다.
2019년 1월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고 이후 4월25일까지 20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잠시였다. 검찰은 항소했고, 이 지사는 또 다시 법정에 서야만했다.
항소심 재판은 2018년 8월에 이르러서야 종결됐고, 같은해 9월 이 지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
이 지사와 검찰은 쌍방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2부로 넘겨졌다.
이 지사는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 조항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또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2부 대법관 간 이견으로 이 지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는 같은달 18일 한 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운명의 날'을 16일로 정했고, 이날 연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는 지난 2년간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족쇄를 풀어내는 순간이 됐다.
이날 선고는 2년 뒤 있을 차기 대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사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서다.
법원 한 관계자는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상급법원의 기속력(羈束力)에 따라 같은 범죄사실 관계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파기환송심은 무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각종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이 의원 추격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월까지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 이어 3위권을 달렸으나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태 속에서 뚝심있는 실행력과 강력한 리더십(지도력)으로 2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면서 외연을 확대한 이 지사는 2위 자리를 탄탄히 하면서 이낙연 의원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그는 최고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취임 2주년을 맞은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달 대비 0.9%p 상승한 71.2%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조폭연루설' '친형 강제진단 의혹' 등에 시달리며 17개 자치단체장 중 꼴찌(지지율 29.2%, 17위)로 시작했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이 이 지사가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1위에 올라선 것은 Δ수술실 CCTV 설치 Δ경기지역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Δ24시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도입 Δ계곡 불법시설물 전면 철거 등 공약실천을 통해 도정 성과를 낸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전국 31만 신도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이끌어내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공로도 지지율 상승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또 지난 3월 코로나19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등 전광석화 같은 실행력과 강한 리더십(지도력)이 인정받은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런 평가 속에 대법으로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음으로써 2022년 대선 고지를 향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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