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행안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 심의 의결
10개년 계획 2025년까지 5년 더 연장..국비 5557억원 투입
■10년 투자..주민 4%, 관광객 48% 증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이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2011년~2020년)을 통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썼다.
그 결과 인구는 2010년 8348명에서 2020년 8706명으로 4% 늘었다. 관광객도 9만6618명에서 2019년 14만3418명으로 48% 증가했다.
이 발전계획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 총리의 특별지시로 정부가 변경계획을 마련해 향후 5년 간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먼저 기존에 계획됐던 국비 4599억원에 958억원을 더해 총 55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반면 현실화 가능성이 낮고 주민 효용이 적다고 판단된 국제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제외했다. 백령도에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다.
■주민 삶 밀접한 사업으로 개편
대신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개편했다. 매달 5~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 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 지원한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선회하는 200t급 병원선도 신규 건조한다.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신축하고 조림사업 등도 추진한다.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건설하고 소각시설도 증설한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등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부처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되 계획인 만큼 향후 5년간 부처별 당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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