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추계 자체가 어려워" 기재부, 재정지출 구조 싹 바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수입 추계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재정이 투입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4개 주제별 발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기계획기간 동안의 수입여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킴에 따라 당초 전망에 비해 국세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는 재정수입 추계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중기적 시계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도 병행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심층평가, 보조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제도의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해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기재정기조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단기위기극복에는 재정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되 경제·사회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규제, 조세 등 다양한 제도 간의 우선순위와 정합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e-mail]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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