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자 60% 감축...내년부터 안전등급제 시행
기획재정부는 21일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을 위한 기본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 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분야별 목표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일자리를 6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9000명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일자리를 6만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공공기관 일자리는 3만4000명까지 늘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 인력 운용 계획과 재배치 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안전과 관련해선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를 60% 감축키로 정했다.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 수는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59명에서 37명으로 37% 감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안전등급제를 시행,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안전조치 실적점검 한시적 면제 등 인센티브와 안전 컨설티 의무화, 경영진 안전교육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내년 4월 국민에게 공시할 계획이다.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 비위 건수도 80% 감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지난해 8.46에서 2022년까지 8.8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임원 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 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 채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다. 여성임원 비율도 2017년(11.8%)의 2배 수준인 23.0%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장애인과 고졸 인재 신규채용 목표치는 각각 3.6%, 10%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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