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접경지 경계 실패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보도하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탈북민의 재월북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군 당국은 이날 오전 구체적인 월북 경로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했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한 재입북자는 2017년 귀순했다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개성 출신 탈북민 A씨(1996년생)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를 위해 예정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경계소홀을 질책하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월북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군 당국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해 6월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북한 목선이 해안 레이더에 포착됐음에도 군은 이를 반사파로 오인해 논란이 일었다"며 "군은 전 해안 지역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정 장관은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쯤이면 군의 전반적인 감시태세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6월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 당시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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