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등 권력기관 개혁 21대 국회서 완성" "박지원 자질 충분히 검증…직무 무관한 일로 발목잡기 안돼"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 정보 차단 등이 이뤄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확립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등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현재 당정 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북정책 관련 핵심 부처의 인사공백이 없어야 한다. 어제(2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남북의 조속한 대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박 후보자의 소신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등 가파른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수장 자리는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도록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은 직무수행과 전혀 무관한 일로 발목잡기할 때가 아니다.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봐달라"고 촉구했다.
20대 탈북민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주민은 탈북 당시 활용한 강화도 지역 물길을 이용해 월북을 감행했다. 과거 몇 차례 귀순 사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해안 지역 경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성폭행 조사를 받던 이 탈북민에게 경찰의 허점이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안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할 예정인 데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힘을 모으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강화를 담아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내부 이견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협약 체결에 불참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비타협적 태도는 결코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민주노총이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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