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진상조사 명명백백히 해서 시스템 보강해야" 야 "文대통령, 北평화공세 따라가다 국방에 허점" 정경두 "국방 책임의 끝은 장관…무한책임질 것"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태세에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최근 들어서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에서 귀순도 하는 데 반복이 된다"며 "물론 전체를 물샐 틈 없이 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김포·강화 지역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장비들이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지만 지금 월북한 걸 보면 북측에서 밀고 내려 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일부러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더라면 쉽게 뚫리지 않았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휴전선 전체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했는데도 우리 군은 북한방송에 보도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상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서 첩보 활동 등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의 성실성,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라며 "경계작전 실패는 표피적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장병 정신 전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
윤주경 의원은 "하늘과 바다, 땅에서 많은 장병이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구멍은 눈감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다"며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과 지휘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월북 사태에 대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가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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