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한 지 3년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탈북자 관리 방안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탈북민의 수는 3만3600여명이다. 그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자는 900여명이다. 또 지난 5년간 탈북자의 재월북 사례는 2015년 3명, 2016년 4명, 2017년 4명 등으로 총 11건이다.
최근 재월북한 1996년생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해평리 월포해안으로 헤엄을 쳐 18일 오전 2시26분께 김포 해병2사단 초소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약 3년간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지난 6월12일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다 최근 재월북을 감행했다.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범죄에 연루됐고 사회 적응을 잘 하지 못해 다시 월북하게 됐다는 게 김모 씨의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이에 대해 탈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추후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탈북자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탈북자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정부차원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탈북자의 관리 절차를 보면, 탈북자는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동신문센터)에서 건강관리와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약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전국 곳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기점으로 탈북자들은 약 5년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재단의 관리는 맨투맨(1대 1)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탈북자가 재단에 도움을 요청해야 보호나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도 하는데, 이 또한 경찰 인력의 부족으로 맨투맨 관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소장은 "탈북자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데 통일부가 이들을 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하다. 통일부서 탈북민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지자체 등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잘 적응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담당 업무을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관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까다로우며, 사실상 탈북자 업무는 행안부보다는 통일부가 맡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보완해야 할 당위성은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밀착보호가 '감시'로 이어져 탈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탈북민은 '보호'나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다.
최근 통일부는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탈북자 단체 2곳에 대한 법인을 승인 취소하면서 사실상 탈북자 단체 관리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거셌다. 탈북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등을 억압했다는 주장에서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통일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탈북민 정착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적인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그 외 탈북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수용하려는 자세나 탈북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제고 등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담당 업무를 행안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준비된 답변은 없다"면서 "추후 기회가 있다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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