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서 불가피하게 확대" "올해 햇살론 1조원 공급…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금융사 지배구조법·금융그룹 감독법 국회 통과 추진"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금융부문 주요현안 중 하나로 '고위험상품 투자자 보호' 문제를 꼽으며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12월과 올 4월에 발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후속조치로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중이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일관된 관리정책의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증가세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들어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으나,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성장단계에 맞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중인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추진 중인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소개했다.
올해 중 약 1조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알렸다.
은 위원장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마련해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곧 제출할 예정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24일까지 약 61조원의신규자금이 공급됐고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라며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 위기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판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신용·취약업종 기업에는여전히 금융지원의 문턱이 높다는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및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등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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