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허찔린 日, 국제무역분쟁 대응조직 강화 나선다

총리 보좌 국가안전보장국 경제반 확대
외무성 경제분쟁처리과 신설
WTO에서 승률 90% 연승행진이었는데 
수산물 분쟁 韓에 역전패 충격 
중일 무역분쟁 대비 차원도 

일본 총리 관저 외관. 사진/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제무역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를 당한 게 결정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한다. 무역분쟁 발생시, 경제산업성, 농림수산 등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총리 보좌 조직인 내각 관방의 국가안전보장국(NSA)경제반(경제안전보장정책 담당)도 인원을 확충한다. 현행 20명에서 내년도 30명, 향후 3년 안에 50명 체제로 확대된다. 외무성은 종합외교정책국 산하의 '신안보과제정책실'을 '경제안보정책실'로 개편, NSA경제반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 무역분쟁 및 소송전에서 이기기 위한 '근본적 체제 강화'를 내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신화 뉴시스

일본은 WTO에 후쿠시마산 등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한국을 상대로 제소했다가 지난해 4월 2심(최종심)에서 역전패 당했다. 1심 승소에 자만하는 바람에 한국에 허를 찔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은 1995년 WTO체제 출범 후, 무역분쟁에서 승률 90%를 자신해왔다. 총 26건의 WTO 제소건 중 소송이 끝난 21건 중 2건을 제외한 19건에서 승소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자합의로 종료된 사건, 상대국 자진 시정 등 '사실상 승소'까지 포함한 것이다.

패소한 2건 중 하나가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이다. 현재 WTO에 계류된 한국과의 분쟁은 조선산업 지원정책(2018년 11월, 일본 제소), 반도체 제조 소재 수출규제(올해 6월, 한국 제소)다. 비단 한국 뿐만은 아니다. 인도의 일본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제품 관세 인상에 대응한 WTO제소건(지난 3월)도 있다.

미·중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무역분쟁 대응체제를 강화한 또 다른 이유다. 일본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퇴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일간 무역분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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