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 자유와 권리 침해 사용되는 장비나 기술 수출 제한
유럽연합(EU)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을 제재하기로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은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일부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따라서 내부 단속이나 통신 차단, 사이버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이 제한받게 됐다.
EU는 일부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무역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왔다.
그러나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 EU는 중국의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공통 수단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EU는 일부 장비나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홍콩인들에게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하고 장학금 제공과 학술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제재에 반발해 EU 주재 중국 대표부는 홍콩과 중국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EU는 지난해 중국을 경쟁자로 지정하면서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왔다. 이번 제재는 EU와 중국이 투자 협정 합의문을 위해 협상하던 날에 발표됐다. EU는 중국과 투자 협정 합의 없이는 새로운 경제 협력 합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저널은 EU가 이번 재재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미국 진영에 더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비록 회원국간 이해 관계가 다르나 최근 미국과 EU는 중국 견제를 위한 문제를 조율하는 새로운 범대서양 체제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신문은 일부 유럽 관리들이 EU가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에 말려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미국과 공통적인 대중국 시각을 갖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럽에서도 중국 견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