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자리해 축사를 했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이 지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장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주장해온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노정했고. 체계적인 저성장이 구조화됐다"며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도 우려된다"고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이라며 "과거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을 늘리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며 "이제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라고 기본소득 시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고 가처분소득 가운데 이전소득 비중이 3%대에 불과하다"며 "즉 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조정역할은 공급 측면 역량을 늘리는데 집중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공급역량을 강화해도 소비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해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소득이 적어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 말미에 이 지사는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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