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스포츠 인권보호'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체육회 등 가해자 진술만 의존, 피해자 보호 소홀"
"체육계 제식구 감싸기, 폐쇄적 조직, 고질적 병폐 단면"
"비리지도자 공표, 인권침해 체육단체 보조금 중단" 지시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고이후 정부 특별조사단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지금까지 조사에서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신고처리·선수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됐다. 이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인 3종경기(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팀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강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26일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젊은 유망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행 가혹 행위와 인권침해, 비리가 반복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상정,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최종 대책 발표에 앞서 정 총리는 대책 방향에 대해 몇가지 언급했다.
정 총리는 "첫째,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도 강화해야한다.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무관용 원칙'과 인권침체 체육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강경책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체육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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