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7월 임시국회
민주당 끝까지 '입법 독주' 강행
8월 국회도 경찰개혁법안 등 속도
통합당은 주도권 내주며 무기력
與, "개혁과제 완성 위한 전략 고심"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개혁과제 완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선다. 여당은 오는 4일 종료를 앞둔 7월 임시국회에선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을 완성하고 8월 국회를 통해 경찰개혁법안과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등 굵직한 사회개혁 법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경찰개혁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조직을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가 핵심이다. 국가정보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된 전문정보기관으로 바꾸는 국정원 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입법 전략 도출에도 나선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차기 잠룡 간 맞대결이 성사된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운영 방향이 달라지고 당 내 세력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은 "8월 국회는 전당대회와 정국 구상에 집중할 것 같다"면서 "8월 임시국회 소집보다는 9월 정기국회를 내실있게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고향인 순천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野, '메시지 투쟁' 집중…반격 고심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까지 생략하며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등을 몰아치자 '의회독재' '공산주의' '제2의 유신'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헌법파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린다'는 글을 올려 여권의 행보를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은) '176석을 국민이 줬으니 우리는 국회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조악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계층간 적대감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176석 슈퍼여당'이 주도하는 힘의 논리를 당해내지 못한채 속수무책으로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다. 향후 대응방안 구상에 있어서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이 여권의 입법 몰아치기에 맞서 종부세 완화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까지 출범시켰지만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는 만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당내 일각에선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코로나19 국난 등을 이유로 회의적 반응이다.
때문에 통합당은 당분간 '메시지 투쟁'에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권의 입법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9월 임시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담금질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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