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장관
인도적 협력 통한 대화재개 의지
11월 美대선 결과 등 변수 여전
대북특사 추진 정면돌파 가능성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배가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적극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새 외교안보 라인도 인도적 교류협력을 통해 대화의 해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떠올랐다.
이인영 장관과 박지원 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대북 교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최악의 남북관계, 대북제재 국면,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과감한 해법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북 간 인도적 교류협력 주춧돌 "어떻게든 놓는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7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통해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놓겠다"는 신념으로 지명에 응했다면서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에 따라 허무하게 끊어져 버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면서 남북 간 인도주의적 지원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지속돼야만 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벌일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취임 이틀만인 29일 민간단체가 신청한 소독약과 방호복, 진단키트 등 약 8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북한 반출을 전격 승인한 것도 향후 대북정책 대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통일부 실·국장 회의에서도 "남북 간 대화 복원과 인도적 협력은 통일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과 자원의 연합, 시장과 화폐의 공용, 나아가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이루자"고 말했다.
박 원장도 인사청문회(27일)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있긴 하지만 남북 간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나 미국을 설득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와 국정원의 새 수장이 남북 간 실질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방향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북한도 호응할 만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개될 요인이 아닌데다 한·미 간 공감대가 우선되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물도 많아 보인다.
■현실적 어려움 속 대북특사 통한 '정면 돌파' 고려
이 장관과 박 원장 모두 빠른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넘어야 할 벽이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원장도 남북관계 개선의 변수가 될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높지 않게 보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필요성과 북한의 호응 등 협상 여건이 성숙할 경우 개최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대북특사 등 '정면 돌파' 방안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는 주도적이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특사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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