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20건 공개

국민신청실명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세청은 3일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모두 20건을 선정,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자유무역협정(FTA)활용 특별지원대책 추진’ 및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지원’ 등 20건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이 국민에게 더욱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의 정책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이고 폭 넓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제도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연 3회(6·8·11월)에 접수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사업개요나 사업부서 및 담당자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범정부 국민참여 사이트인 ‘광화문 1번가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 홈페이지 내의 ‘정책실명제’ 항목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e메일([e-mail])로 접수하면 된다.

[e-mail]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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