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국민 인식에 한참 뒤쳐진 외교부”
“박원순 사건 이후 두려워 애써 덮으려다 국가 망신”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성추행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 청와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 눈치보다 무능외교 자초한 외교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처럼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경우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대처가 한심스럽다”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전했다.
김기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해 △가해자가 30년간 성비위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따져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당초, 성문제 전문가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안만 성희롱으로 보았고, 사타구니와 가슴 부위를 만진 사안에 대해서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지만,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해석해 3가지 사안 모두를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현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인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일관되게 친한 남자직원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였다고 억울해하였고, 조사결과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보아 경징계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국제사회와 국민적 인식에 한참 뒤처져 있는 외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놀랐고, 이 문제가 이렇게 곪아터지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능함에 또 한번 놀랐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외교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때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성 관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박원순 시장 사건에선 가해자만 애도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진상규명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와대가 안이하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외교부도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는 당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였는데,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또 다시 성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애써 덮으려다 국가 망신만 초래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등 그 진상을 낱낱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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