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문환)은 오는 10월말까지 부산지역 1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한 공공구매 전반에 관한 조사, 점검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미흡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미이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부산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을 3인 1조로 편성해 대상 기관에서 입찰서류 등 관련 자료를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향후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우선구매제도 미이행의 경우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연내 구매목표비율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모니터할 계획이다.
만약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를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하며 향후 기관평가에서도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구매 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에 개최할 ‘2020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통해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김문환 부산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공공기관들의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분야에서 신규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에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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