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과징금, 검찰은 기소 남발… 기업 옥죄기'한통속' [전방위 기업 때리기]

21代국회, 규제법안만 217건 발의
이익공유제 등 시장 원리와 배치돼
공정위, 기업소명에도 과징금 제재
검찰發 법조 리스크도 경영에 발목

'기업 옥죄기'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발 기업 규제법안이 쏟아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졌다. 반기업 정서에 기댄 채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법안들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폭탄도 잇따르면서 재계 내에서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법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크다.

시장원리 무색한 기업 규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약 2개월간 나온 규제법안은 총 217건으로, 하루 평균 6건가량이다. 3일 기준 현재까지 발의된 2655건의 법안 중 10.3%에 달한다.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은 주로 정부·여당발 법안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은 176석의 '슈퍼여당'이 최근 법안 처리에 추진력을 내고 있어 이들 법안은 어렵지 않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주요 입법추진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중소·벤처기업 활력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법제화를 시도했다. 이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공동노력으로 발생한 대기업 이익을 미리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 골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도 담긴 내용이다.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서면 비밀유지협약을 작성하게끔 하는 개정안을, 어기구 의원은 위탁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위 '재벌개혁' 법안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법무부가 직접 상법 개정에 나선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대표적이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 등을 한 자회사·손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최대주주나 일반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는 강한 재벌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기소 남발 리스크 우려

요즘 재계 물밑에선 공정위의 행보가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논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데 이어 SPC그룹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세간의 화제가 됐다. 재계에선 공정위의 다음 칼끝이 어디를 겨냥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협력업체의 피스톤 관련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재계 내에선 현대중공업과 협력사 간 드러나지 않은 관계를 무 자르듯 판단해 과징금이 부과됐다면서도 이 같은 언급을 쉬쉬하고 있다.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이 상장사인 SPC삼립을 부당지원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SPC는 SPC삼립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이 적은 데다 해당 회사가 상장회사여서 주식이 승계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선 공정위의 조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기소율 급락을 근거로 댄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겨야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정위 고발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70%에 달했는데 2017년 59%, 2018년 42%, 2019년 31% 등으로 기소율이 급락하는 추세다. 공정위의 무리한 수사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해 기소율을 산정한 것"이라며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른 최근 3년 기소율은 2017년 78.4%, 2018년 83.3%, 2019년 68.4% 수준이다.

검찰발 법조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8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것마저 불투명해진 상태다.

[e-mail] 오은선 전민경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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