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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재건축, 50층 대부분 불가"…'재건축 5만가구' 계획 불투명(종합)

서울시 "공공재건축, 50층 대부분 불가"…'재건축 5만가구' 계획 불투명(종합)
2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시 "공공재건축, 50층 대부분 불가"…'재건축 5만가구' 계획 불투명(종합)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중심지 쳬계 및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공공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눴다.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 지역이다. 도심지역은 Δ한양도성 Δ영등포·여의도 Δ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Δ청량리·왕십리 Δ용산 Δ상암·수색 Δ마곡·가산대림 Δ잠실 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Δ미아 Δ망우 Δ성수 Δ동대문 Δ연신내·불광 Δ신촌 Δ마포·공덕 Δ목동 Δ봉천 Δ사당·이수 Δ천호·길동 Δ수서·문정 등이다.

그러나 각 중심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넓은 지역을 차지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강남 도심중심'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부터 종합운동장역 근처 블록까지만 도심지역이다. 남북으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신사역, 북쪽으로는 7호선 강남구청역, 청담역 정도까지만 해당된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지만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잠실주공5단지도 일부 동만 중심지역에 걸칠 뿐 대부분의 부지는 그 외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플랜상 중심지라는 것이 주로 업무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역"이라며 "지역·지구 중심에 속하는 아파트의 경우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복합건물일 경우 50층 이하로 재건축 할 수 있겠으나, 약 90%의 아파트는 모두 중심지가 아닌 그 외 지역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서울플랜에서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안되고 민간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조금 있다"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언밸러스 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계획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에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