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이 부회장을 '기소 보류'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장기간 수사해온 이상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후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1년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는 마무리 됐으며, 공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태다.
현재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을 존중해 기소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제외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일부 임원만 기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고 추가 정황이나 기소할만한 사유가 나오면 기소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기소 중지 외에도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다.
그간 검찰이 8번에 걸친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던 전례가 있는데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표적 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는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이하) 인사가 예정돼 있어 삼성 수사팀도 그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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