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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변호사 공격'도 모니터링"…대응 나설까

1차 기자회견 때부터 비방 이어져 '변호인이 고소와 기자회견 부추겨' 시민단체, 무고 혐의 김재련 고발도 김 변호사 법적 대응 가능성 내비쳐 여변 "변호사 향한 비방도 모니터링"

"박원순 피해자 측 '변호사 공격'도 모니터링"…대응 나설까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2020.07.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의 변호인을 향한 음해성 글 등 비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이 직접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위반한 법률을 짚으면서 실제 법적 대응까지 나설지 주목된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나 A씨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해 법률 지원 중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등은 김 변호사를 향한 비방에 당장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직접 발언하고, 여변도 김 변호사를 향한 비방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혀 향후 실제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김 변호사에 대한 비방은 지난달 13일 첫 기자회견 때부터 나왔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호인이 고소와 기자회견을 부추겼다'거나 '시장의 죽음에 책임져라',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권 당시 여성가족부(여가부) 권익증진국장으로 재직했던 것과 지난 2016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은 것도 비방의 소재가 됐다.

지난 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증명력이 없는데도 김 변호사가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는 김 변호사에 대해 2차, 3차 고발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김 변호사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여가부 재직 때 성폭력 민원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도 예고했다.

"박원순 피해자 측 '변호사 공격'도 모니터링"…대응 나설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07.22. photo@newsis.com
여변 윤석희 회장은 A씨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초기부터 "김 변호사에 대한 폄훼 사실이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를 향한 비방에 대해 여변이나 김 변호사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변호사가 4일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에 대해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법적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회장도 "A씨는 물론 김 변호사를 향한 비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김 변호사가 원하고, 비방의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가 김 변호사를 고발한 것에 대해 윤 회장은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진술하고 있는데, 무고나 무고교사로 변호사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무고인지는 경찰도 수사 중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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