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공급 대책'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203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가 한층 확대됐다. 공공재건축 단지의 경우 늘어나는 물량의 50~70%까지를 배정한 이유는 그동안 '패닉바잉'으로 내몰렸던 젊은층의 민심을 정부가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세로 버티면서 가점을 쌓아오던 405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또다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5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불만의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회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냐, 그동안 정부 믿고 가점 차곡차곡 쌓아가던 우리는 흔한 갭투자 한 번도 안하고 청약을 준비했는데, 내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멀어지고 집값만 올랐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기존에 공급됐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도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소득요건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4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시에도 성난 4050세대는 "정부가 스스로 가점제 정책을 뒤집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을 도배했다.
무주택인 40~50대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공급이 늘어나며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가운데 그와 비례해 4050세대의 일반분양 몫이 줄어들고 청약의 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8·4 대책에서도 정부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후보지 역시 서울 내 알짜 재건축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자녀를 기르는 중장년층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 참여가 전제인 만큼 늘어나는 주택의 50∼70%까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이를 장기공공임대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5만가구면 이 중 최대 3만5000가구가 빠지고 1만5000가구에 한해 가점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 재건축 청약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서울 당첨=로또'라는 공식도 굳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5개 재건축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4.51대 1이다.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를 고려했을 때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서울 청약가점 벽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사 등을 통해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갈아타기 수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사정상 집을 팔았던 자영업자 등은 아예 서울 분양은 남의 일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또 생애최초, 신혼부부냐" 푸념
5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불만의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한 회원은 "역시나 이번에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냐, 그동안 정부 믿고 가점 차곡차곡 쌓아가던 우리는 흔한 갭투자 한 번도 안하고 청약을 준비했는데, 내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멀어지고 집값만 올랐다"고 푸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9일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15%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분양물량의 7%를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공급한다. 기존에 공급됐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도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소득요건도 완화해 연소득 1억원인 4인가구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시에도 성난 4050세대는 "정부가 스스로 가점제 정책을 뒤집었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판글을 도배했다.
물량 늘어도 찔끔, 가점은 무한경쟁
무주택인 40~50대가 민감해하는 부분은 공급이 늘어나며 청약 기회가 넓어지는 가운데 그와 비례해 4050세대의 일반분양 몫이 줄어들고 청약의 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8·4 대책에서도 정부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후보지 역시 서울 내 알짜 재건축단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자녀를 기르는 중장년층에게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의 참여가 전제인 만큼 늘어나는 주택의 50∼70%까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이를 장기공공임대와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가구 수가 5만가구면 이 중 최대 3만5000가구가 빠지고 1만5000가구에 한해 가점 경쟁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 "우선 급한 청년층부터 고려"
서울 재건축 청약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서울 당첨=로또'라는 공식도 굳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5개 재건축단지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44.51대 1이다. 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를 고려했을 때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서울 청약가점 벽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사 등을 통해 자가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갈아타기 수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사정상 집을 팔았던 자영업자 등은 아예 서울 분양은 남의 일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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