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폭로에
野 “사실이라면 공권력의 범죄, 권언유착”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법 밝혀지면 해임해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 "날 아끼던 선배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다.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해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권 변호사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하고 있다"며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의 범죄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문란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 권 변호사의 폭로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더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통화 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쪽이라면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분이라면 그 또한 민정실과 함께 공권력이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검언유착으로 몰아가려고 사전에 작업했던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권력이 총동원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있고, 수사에서도 일부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검찰을 통해서는 제대로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사실을 두고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불법을 조사해 밝혀질 경우 해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민주당은 궁색하게도 'n번방'을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스스로 중립성 지켜야할 방송통신 수장이 당정청 회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당이 추천한 전광삼 방통위원을 문 대통령이 정치관여라는 이유로 해촉한 적이 있었다”며 "한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더 중요한 공무원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불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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