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반발에도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다만, 의료계 5개 요구안 중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금주 중에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도 비쳤다.
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서울시의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10년 후에는 국민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62세 이상이 되고, 국민 2명 중 1명은 만성질환자로 예측되는 등 앞으로 의료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료인력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에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00명은 각각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내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반발해 오는 14일 총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1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금일 낮 12시까지 정부가 개선된 입장을 보내면 총파업 철회를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안에 대한 수용은 아니지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해서 병원·간호계 등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증원된 의사가 지역과 종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견고한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를 배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우수병원을 지정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의료계가 말한 바와 같이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적인 증원만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육성, 지역가산제도 등 수가제도의 정비 등 발표 때 함께 말했다. 다만,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다듬어 최종 실행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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