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에 통합당 “예탁원·하나은행 선한관리인의무 소홀”

"자본시장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 책임·의무 분명히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0.08.1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사모편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을 만나본 결과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의무가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현안보고를 진행한 후 기자들을 만나 “선한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방조 내지 방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부여, 인센티브 등이 뭔지에 대해 찾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붉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수탁사로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공기업 매출 채권으로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아, 예탁결제원의 방임 하에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각 주체들이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입장이므로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며 “특정 주체만의 잘못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지속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결원은 나름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특위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예결원으로부터) 잘못을 전적으로 떠넘기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감독에 관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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