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요구안 중 4개 ‘불가’
의협이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2일에도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총파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중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낮 12시까지 정부가 개선된 입장을 보이면 총파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5개 요구 중 1개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만 언급하자 파업 강행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협의체에 김 차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여해 의협 요구안, 지역의료개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제외된다.
이날 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의 한시적인 증원만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육성, 지역가산제도 등 수가제도의 정비 등도 발표 때 함께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열린 자세로 논의하고 다듬어 최종 실행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의 경우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이후에 10년간 지역 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100명은 각각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50명,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5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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