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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남북경색 푸는 해법”

이재명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남북경색 푸는 해법”
1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수원=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작지만 실질적인 것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지방정부-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국제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의제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교류협력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큰 협력사업의 뿌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코로나19-ASF(아프리카대지열병) 방역물품 지원과 농업협력사업 관련 UN 대북제제 면제승인 등 인도적 협력 추진을 사례로 들었다.

다른 참석자는 이재명 지사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건영 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고속도로라 하면 지방정부는 국도나 다름없는데, 고속도로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반면 국도는 오솔길을 잘 다듬으면 훨씬 더 쉽게 길을 낼 수 있다”며 “경기도가 특화된 사업을 차분하게 잘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맞다. 경기도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도를 올린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관계를 풀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계속 작지만 큰 물줄기를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방정부 교류협력이 남북경색 푸는 해법”
12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이날 좌담회에선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대책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며, 대북전단 금지 살포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다 찾아내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직접적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본다”며 “특히 북한에서도 군사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나왔는데 경기도의 노력들이 대대적인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경기도의 선제조치가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 동의한다”며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전단 살포 관련 입법 활동을 서두르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는 공동체 안전과 깨끗한 환경 보호는 물론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당연히 막아야 한다” “경기도에서도 더 강력하게 봉쇄할 터이니,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꼭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동독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통합으로 갔지만,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면 남북관계도 바뀐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신속하게 국회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