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전세역전된 與野… 8월국회 주도권 놓고 '기싸움'

18일부터 보름간 결산심사 돌입
공수처 출범·일하는 국회법
입장차 큰 쟁점법안도 다루지만
與 지지율 빠지며 일방처리 부담

2020년도 정부 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보름짜리 임시국회가 9월 개막되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 성격에 결산심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도 다루기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일 야당을 압박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정국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하는 등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부동산 관련 법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입법독재' 여론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양보를 통한 여야 협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여당이 물러설 곳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출범 여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3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는 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 출범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몫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교섭단체는 통합당이 유일하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다. 사실상 통합당이 공수처장 비토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통합당도 내부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일단 논의에는 참여하되, 공수처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결론이 나온 후에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을 포함한 후속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통합당에 8월 임시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지만 여당을 향한 여론 추이가 녹록지 않다. 부동산정책 실패, 입법독주 등에 따른 중도층 이탈로 지지율 하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해 등 최악의 국가적 재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정쟁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여당에게 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신뢰수준95%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6.3%, 34.8%로, 탄핵정국 후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수정당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또 여당이 당론 1호법안으로 채택한 일하는 국회법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19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