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직제 개편안의 내용과 짧았던 의견 회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대검의 의견이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계획대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등이 단행된다면 최근 검사장 인사를 통해 고립화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검찰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키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주요 직위를 폐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 초안을 보냈다. 그러나 대검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무마’, ‘졸속추진’ 등 검찰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다시 14일 초안과 유사한 내용의 일부 수정안을 대검에 보내며 이날까지 의견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편안 중 특히 눈에 뛰는 것은 수사정보정책관 폐지다. 직제상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돼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의 후신으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물들로 채워진 뒤 요직인 중간 간부자리마저 직제 폐지가 예고되면서 윤 총장의 고립무원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이나 반부패선임연구관 등의 폐지는 곧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한 데 따른 책임을 윤 총장에게 엄중히 묻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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