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통치 표현 놓고 온도차
하태경 "김여정이 국정전반 위임통치"
김병기 "총괄한다는 의미, 법적 위임 아냐"
[파이낸셜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후계통치가 아닌 일부 권한 이양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국정원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위임통치'란 표현에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이 분산됐다는 의미임을 강조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 위임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국정전반에 있어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후계자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위임통치 내용은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 부부장에겐 '대남 대미 정책 및 전략'이 보고되고, 김덕훈 북한 신임 내각 총리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에게 경제 분야 권한이, 최부일 부장에겐 군사 분야 등 권한이 이양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의 원인에 대해 하 의원은 "첫번째 이유가 통치스트레스 경감으로, 김정은은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그 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임통치'란 표현에 대해 여당 측은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위임통치라는 말을 쓴 것은 총괄한다는 의미"라며 "총괄을 해도 중요한 업무는 김정은이 직접 챙긴다는 이 정도로 보면 된다. 법적인 위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렴 청정이 아니다. 후계자 구도와 관계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후계정치가 아님을 재차 설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며 "(국정원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도 "(건강이상설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실 여러가지 출처상 (김정은의 건강이상은)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제 얘기"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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