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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탄력… 성북1 등 4곳 사업신청서 벌써 냈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8.24 17:43수정 2020.08.24 18:54

정부, 내달 공모 예정… 코로나19 변수
신축빌라 급증 지역은 사업 제외될수도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다만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4일 흑석2구역 전경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제공

"동의서 14장만 더 받으면 조합을 만들 수 있지만, 조합을 만들어도 워낙 비리도 많고 하니까. 공공으로 진행하면 사업이 빠를 거라 판단해 SH 단독으로 공공재개발을 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20여곳의 서울 정비사업 구역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성북1구역 등 4곳은 이미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 예정대로 9월 중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련 설명회가 연기되고 일부 공공재개발 후보 구역에 신축빌라가 난립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와 LH·SH 등에 따르면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서울 재개발 구역 4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유선 상담 등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곳도 2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SH가 주최한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위 회의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했다"라며 "우선 공공재개발을 신청하고 10월 말 예정인 정기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장한 용적률 120% 상향 등 법률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면제,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예기치 않은 변수도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업설명회 취소와 분양권을 노린 빌라 신축이 우후죽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서울시는 이달까지 예정됐던 자치구별 공공재개발 사업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이후 관심을 보이는 구역들이 늘어나며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신청도 늘어났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의 분양권을 노린 신규 빌라가 늘며 수익성이 나빠지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신축 빌라가 늘어나면 조합원이 증가하고, 그만큼 일반분양분이 축소돼 사업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북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구역 내 약 100가구 정도의 빌라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라며 "아직 노후도 66.6%를 가까스로 지키고는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은 구역지정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를 넘어야한다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시돼 있다. 공공재개발도 이 요건을 적용하면 신축 빌라 급증으로 재개발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정비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빌라 신축 등을 제한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현재 재개발 분양자격은 일반적으로 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이 아직 법제화가 안돼 백지상태에서 모든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