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시장 반응에 대해 "2~3개월 뒤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적인 전세매물 감소는 감내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6·1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임차인들이 (인상률) 5% 이내인 계약갱신 혜택을 보면서 전세물량이 줄었을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신혼부부 등 전세를 찾는 사람이 절대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04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Δ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유예 Δ분양가 상한제 폐지 Δ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확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의 결과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그 당시에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실제 정책 효과는 4~5년이 지난 지금에야 영향을 미친다"며 "그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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