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
"유연성 높이고 안정망 강화해야"
“독일의 하르츠 개혁, 많은 것을 시사”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세미나 '온(ON)국민 공부방' 제10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발언에서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으로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 노사관계 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 등 노동 개혁 필요성의 주요 지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기업과 중고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도 심각하다”며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한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경기침체로 ‘병자’라고 불렸지만 슈뢰더 총리는 하르츠 노동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여 오늘 독일 번영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개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 전 장관은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 또한 노동 개혁 없이는 일자리도 성장도 분배도 없다고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시장에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전성 모델로의 개혁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2018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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