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난 21일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고가주택 위법거래 811건 확인…68% 탈세의심
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탈세의심건이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555건에 달했다.
이밖에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도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별개로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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