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식당붕괴 사망 사고는 안전감독 부재 등 정책 공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40분께 중국 산시성 린펀시의 시골마을 천좡촌 한 2층 식당이 붕괴돼 내부에서 팔순 잔치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2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10여 년 전 처음 문을 열 당시 1층 앞쪽 건물 한 채로 시작했다가 이후 식당 뒤쪽에 홀을 하나 더 짓고 또 다시 2층을 증축했다. 목격자들은 1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연쇄적으로 2층 철골 지붕이 붕괴됐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농촌의 자가 건축 건물의 안전감독 문제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농촌택지 관련 관리방법에 따르면 농민은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집을 어떻게 짓는지 인허가나 감독은 없고 이웃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 또 소규모 도시인 향과 진에는 건설담당 상근 직원이 대부분 없으며 시간제 직원도 많지 않다.
반면 각 지역은 농민들에게 유휴 주택을 농가, 홈스테이, 농촌 관광 등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산시성 롱청 법률사무소의 왕쥔 변호사는 “농민들이 자신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용도가 변경되면 안전, 소방 등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부서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시성은 사고 이후 성 전역의 주택과 사람 밀집장소의 안전에 대한 특별 검사에 들어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