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秋보좌관, 부대에 병가 연장 문의"
"秋아들 휴가에 근거 없어"vs. "과도한 정치공세"
정경두 "행정 절차상 오류.. 추가 행정조치 완벽했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관련 서류가 미비해 행정절차상 오류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방위 질의자료를 통해 서모씨의 병가와 관련해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군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모씨의 병가 관련 군 관계자 A씨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서모씨)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연장)가 되느냐'라고 문의해왔다"고 진술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근 서모씨의 휴가 특혜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군정문란'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19일간의 병가에 아무 근거가 없었다.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국방위에 '서 일병 무단휴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도 "휴가 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군의관 진단서와 명령지도 없는 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간부가 면담일지 상담일지에는 기록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면서 "면담 일지는 있는데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안 됐다. 이건 검찰 조사중이라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의 이같은 지적에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무릎 수술을 해서 군에 안가도 됐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야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만 보인다"고 서모씨를 옹호했다.
김병주 의원 역시 "군에서 휴가는 지휘관이 규정과 방침에 따라 잘한다"며 "아픈 병사의 병가가 특혜라는 건 과도하다.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를 조사해서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건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