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행중인데도 경기부양에만 몰두"
"3개월 전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
"성장은 제자리, 재정은 거덜대는 역대 최악 정부 될 것"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폭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총수입이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총지출은 8.5%나 늘려 편성해, 역대 최대 수준의 관리재정수지적자(-5.4%)와 통합재정수지 적자(-3.6%)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부실 예산안”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특히 이번 예산안이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1일의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15%포인트(36%→51%) 높아지며, 1인당 채무액은 약800만원(16년 1223만원→22년 2064만원) 증가될 전망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나마 장밋빛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편성된 것으로 최근 한은의 마이너스 경제전망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 (+7%p), 이명박 정부 (+5.8%p), 박근혜 정부 (+3.4%p)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수준보다 빠른 증가속도로,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는 1000조 국가채무 시대를 열게 되는 첫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며, 1인당 국가채무가 2000원을 넘고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1인당 총 채무는 약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습관적인 확대 재정운용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전가와 차기정부의 재정역할 축소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과 책임감마저 결여된 몰염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대책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코로나19의 종식을 전제로 해 인위적 경기부양과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잡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 대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폐업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의 고통은 외면 채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며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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