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 7조원, 민간 13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민관매칭 방식으로 투자하는 뉴딜펀드가 신설된다. 세제 혜택과 적극적인 제도 지원으로 2025년까지 17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3% 수익율' 등 구체적인 예상 수익율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 7조+민간 13조 '뉴딜펀드'
3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민간자금을 끌어들이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아래 자(子)펀드를 통해 민간자금 13조원과 매칭하는 구조다. 펀드 자금의 35%인 모펀드가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
조달한 자금으로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에 쓰인다. 예를 들어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 인프라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선 투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뉴딜분야에 집중투자를 유도한다. 아울러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공모펀드 참여 시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이 중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액 최대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의 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때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선 산업기반신용보증과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이 인프라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뉴딜 지수' ETF 만들어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 나서도록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자유롭게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또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덱스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을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도 확대된다.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간 약 70조원 규모를 대출 및 투자키로 했다. '혁신기업 1,000' 선정시 '뉴딜 테마' 세션을 신설해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뉴딜 펀드가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주요 투자처나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당초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원금 보장', '3% 수익률' 등을 언급했지만 이같은 표현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돼왔다.
제시된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해주는 상품은 뉴딜 펀드 외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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